숙의 관련 학위논문들의 이론적 배경 장을 읽음

서론에 해당하는 프로포절을 썼고, IRB 심의 신청했고, 이제 IRB 기다리며 이론적 배경 파트를 쓰려고 한다.

3월 27일 프로포절 내기까지

4월 9일 IRB 심의 신청하기까지

불어나는 노션 페이지들

 

이렇게 빠듯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였다. 논문 제출 1년 전부터는 IRB 사이트를 들락거렸어야 한다. 더구나 주변에 실험연구 하는 선배나 동료도 없고, 나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처지이므로 더 미리미리 했어야 한다. 

 

이제 이론적 배경을 써야 하는데, 뭘 해야 하지? 논문 작성은 시험 공부 계획 짜듯이 계획할 수가 없다. '이론적 배경 쓰기'라는 과업을 세분화해서 시간 계획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 어떤 과정을 거쳐 쓸지 미리 알 수가 없다. 해 보면서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다. 논문은 계속 이렇다.

 

'이론적 배경을 써야지'라고 생각하고 나서 이리저리 헤맨 다음 처음으로 집중해서 한 게 숙의 관련 학위논문들의 이론적 배경 파트를 읽는 것이었다. 이론적 배경의 분량은 얼마나 되는지(10쪽부터 30쪽 이상까지 다양하고, 우리 과는 대체로 긴 편인데, 20쪽 내외 생각하면 될 듯), 뭘 인용하는지(이 분야에서 꼭 인용해야 하는 걸 빠뜨리면 안 된다는 불안감...), 어떤 식으로 쓰는지 감을 잡기 위해서 읽었다. 이제 나의 이론적 배경 20페이지는 어떻게 구성될 것이고 대략 어떤 내용이 어떤 분량으로 들어갈지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국내외 막론하고 학위논문을 읽다 보면 본문에 인용된 문헌이 뒷쪽 참고문헌 파트에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 다들 아무도 안 찾아볼 거라고 생각하셨나ㅜㅜ

 

(아래는 요약이 아니라, 이론적 배경 파트 중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듯한 내용 혹은 내가 참고할 만한 서술 방식 등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만 노트한 것임.)

 

1. 김혜경(2019). 공론조사의 의견 변경 메커니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치학과]

- 미니공중 유형 표. 공론조사 절차. 

-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한 합리적 무지(Downs, 1957), 정책 선호가 분명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후보자나 정당을 정보 지름길로 사용(박원호·안도경·한규섭, 2013) 

- 토의민주주의자들은 공론조사 전후 발생하는 의견 변화를 학습과 상호 설득의 결과로 설명한다.

- 슘페터(Schumpeter, 1942; Posner, 2004): 일반 대중은 목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 건설적으로 토의하고 결정하기 어려움. 선출된 엘리트가 논의하고 결정해야.

- 샤피로(Shapiro, 1999; Schmitt, 2008): 갈등과 의견 불일치의 원인은 토의 부족이 아닌 이해관계와 권력의 차이

- 토의 왜곡(Mutz 2006; Searing et al 2007): 다수 의견을 향한 동조(Hansen 2004),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의 우세(Sanders 1997; Young 2000; Karpowitz et al. 2014), 태도 극화(Cowan and Baldassarri 2008; Sunstein 2000, 2002, 2009; Sunstein and Hastie 2015), homogenization / domination / polarization (Luskin et al. 2017).

 

찾아볼 만한 참고문헌

• Schumpeter, Joseph Alois. 1950.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3rd ed.).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 Shapiro, Ian. 1999. Enough of Deliberation: Politics is about interests and power. Deliberative Politics: Essays on Democracy and Disagreement. Oxford University Press. 31.
• 박원호·안도경·한규섭. 2013.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경제민주화 쟁점에 대한 실험설문: 프레이밍 효과를 중심으로.”『한국정치연구』 22집 1호. 1-28.
• 유홍림. 2014.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의 조건: 토의정치의 제도화”  조흥식 외.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과 정책 대안』.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 나윤영(2020). 공론화 과정에서의 숙의와 생각 틀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사회학과]

- 숙의는 동등한 지위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개인들 사이에서 공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는 토의(Estlund and Landemore, 2018; Bächtiger, Dryzek, Mansbridge and Warren, 2018). 평등, 동등, 존중 세 가지 조건이 실현되는 숙의가 이상적 숙의(Myers and Mendelberg, 2013)

- 숙의 왜곡(김주형, 2018) vs. 반박: (1) 숙의 공간 내부의 동학 관련: 제도 장치와 이견 노출이 집단 극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경험 사례들(Esterling, Fung and Lee, 2015; 2019; Strandberg, Himmelroos and Grönlund, 2019). 특히 공론조사에서는 극화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Luskin, Fishkin and Hahn, 2007; Sunstein, 2002). (2) 불평등에 따른 차별과 배제 관련: 다양한 의사소통 형식 허용(Polletta and Gardner, 2018)과 적절한 의사결정 규칙 사용(Karpowitz, Mendelberg and Shaker, 2012)으로 완화될 수 있음. (3) 숙의가 여러 방면에서 유의미한 의견 변화 등을 이끌 수 있음을 입증하는 다양한 연구 축적(Myers and Mendelberg, 2013).

- 재반박: 이상적인 숙의 상황의 현실화 가능성과 긍정적인 숙의 효과의 실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험 연구 결과를 다시 반박하는 또 다른 경험 사례(Farrar et al, 2010; Wojcieszak, 2011; 2012).

- 토의 과정에 관심. 토의 과정에서 숙의의 전제조건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토의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양상이 숙의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 필요(Myers and Mendelberg, 2013). 숙의민주주의는 과정을 중요시하고(Goold, Neblo, Kim, Vries, Rowe and Muhlberger, 2012), 과정에 기반하여 숙의의 질을 흔히 판단함(Ackerman and Fishkin, 2004)

- 토의 과정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는 규범적 차원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머무름: 참여 기회의 평등, 정보 이해, 다른 견해 고려, 상호 존중, 이성적 합리성, 의견 조정성, 경청하기, 개방성, 사회 정체성 등을 제시하나(Moy and Gastil, 2006; 노성종·민영, 2009; Knobloch, Gastil, Reedy and Cramer Walsh, 2013; Myers and Mendelberg, 2013; 최윤정·이종혁, 2012; 박근영·최윤정, 2014; 이종혁·최윤정·조성겸, 2015; 이범준·조성겸, 2015; Gastil and Black, 2018; Morrell 2018; Batalha, Niemeyer, Dryzek and Gastil, 2019), 이러한 양상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노력은 없음. 이는 복잡미묘한 집단 역동은 풍부하면서도 지저분한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쉽사리 포착되기 어렵다는(Gibson, 2011) 현실적인 어려움에 기인한다(Kim, 2016). 결과적으로 토의 과정이 숙의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물음은 잘 다루지 않게 되었으며(Wojcieszak, 2012), 이에 따라 토의 과정 그 자체를 향한 관심은 마치 블랙박스와 같은 미지의 영역으로 남음(Kim, 2016).

- 그러나 관계적 차원에 대한 관심으로의 전환(Schneiderhan and Khan, 2018) 이후, 숙의 과정 안에서의 상호작용 양상에 관심을 두는 연구들이 등장함(Karpowitz and Mendelberg, 2007; Schneiderhan and Khan, 2018; Himmelroos and Christensen, 2020). 토의 과정 안에 관계적으로 위치된(situated) 숙의의 여러 상호작용 양상을 하나부터 열까지 찬찬히 살펴보는 작업이 숙의 효과 탐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Schneiderhan and Khan, 2018; Sprain and Black, 2018; Kuhar, Krmelj and Petrič 2019). 특히 Sprain과 Black(2018)은 ‘숙의적 순간(deliberative moment)’4)을 개념화함으로써 토의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양상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주장.

- Sprain과 Black(2018)은 숙의의 중요한 세 가지 상호작용 양상으로 불일치에 기반한 의견 교환(reason-giving exchange marked by disagreement), 듣기와 존중(stance indicators of listening and respect), 포용(inclusive discourse)을 제시한 후, 이를 이용하여 숙의 과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경험적인 차원의 검토를 진행한다. Schneiderhan과 Khan(2008)은 숙의의 중요한 두 가지 상호작용 양상으로 의견 교환(reason-giving)과 포용(inclusion)을 제시한 후, 의견 교환과 포용이 참여자의 의견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한다. Esterling, Fung과 Lee(2015)는 상호 존중(mutual respect), 이해(understanding), 의견 교환(reason-giving), 정보 제공(informative session), 의제 중립성(agenda neutrality), 포용과 평등(inclusion and equal opportunity for participation)을 기준으로 숙의 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고자 시도한다. 이 외에는 없으므로, 토의 과정 자체에 대한 연구 더 필요. ... 토의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양상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무슨 상호작용 양상이 생각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경험적으로 접근하고 검토하는 연구는 여전히 드문 상황이다(Schneiderhan and Khan, 2008; Arnold, 2012; Kuhar and Jeznik, 2018; Sprain and Black, 2018).
- 숙의에 영향을 미치는 토의 과정에서의 여러 상호작용 양상들은 행위-포용-환경의 차원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 (1) 숙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위의 차원은 말하기(Speaking)와 듣기(Listening), 의견 교환하기(reason-giving)로 구성된다. 숙의는 말하기뿐만 아니라 듣기를 포함하는 과정이다(Barber, 2003; 노성종·민영, 2009). 그리고 의견 교환하기는 말하기와 듣기에 수반되는 행위로 정당한 근거 제시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Chambers, 2003; Morrell, 2018). Schneiderhan과 Khan(2008)은 말하기와 듣기를 포함한 의견 교환하기가 잘 이루어질수록 참여자들의 의견이 잘 변화함을 밝힘...

- (2) 숙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포용의 차원은 주로 상호 존중(respect), 평등(equality), 공정(fairness)으로 나타난다. 숙의에서 상호 존중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와 상호 간의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다(Morrell, 2018). 이러한 점에서 존중은 토론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상대 의견에 대한 존중으로 구성된다(박근영·최윤정, 2014). 숙의에서 평등은 모든 참여자에게 말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과 관련된다(Mansbridge, Hartz-Karp, Amengual and Gastil, 2006). 숙의에서 공정은 모든 참여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것과 관련된다(Goold, Neblo, Kim, Vries, Rowe and Muhlberger, 2012; Karpowitz and Mendelberg, 2018). Schneiderhan과 Khan(2008)은 포용적일수록, 즉 말할 기회 보장하기(평등), 상대 의견에 반응하기(상호 존중), 소외된 사람들에게 목소리 주기(공정)가 잘 이루어질수록, 참여자들의 의견이 잘 변화함을 밝힘...

- (3) 숙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토의 환경)의 차원은 다양성(diversity)의 정도를 기반으로 한 이견 노출(crosscut exposure)과 불일치(disagreement)의 정도를 기반으로 한 동종성(homogeneous)으로 구성된다.8) 참여자들을 자신과 다른 관점에 노출시킴으로써, 즉 이견 노출은 증가시키고 동종성은 낮춤으로써 참여자들로 하여금 개방되도록, 조직화된 의견을 만들도록, 그들의 주장을 지지할 정당화를 만들도록, 의견을 바꾸도록, 양극화를 완화하도록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의 차원은 숙의의 중요한 상호작용 양상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왔다(Huckfeldt, Mondak, Hayes and Pietryka, 2013; Sprain and Black, 2018; Himmelroos and Christensen, 2020). 다만 적정한 정도의 불일치가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Esterling, Fung and Lee, 2015; Huckfeldt, Mondak, Hayes and Pietryka, 2013).9) 지나친 이견 노출은 오히려 비확증 편향10)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나친 동종성, 즉 동일 의견 비율은 확증 편향11)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Mercier and Landemore, 2012; Karpowitz and Mendelberg, 2018). 나아가 동기화된 사고(motivated reasoning)가 집단 양극화(group polarization)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Sunstein, 2002; Baron, 2005; Mutz, 2006; Esterling, Fung and Lee, 2013; Srandberg, Himmelroos and Grönlund, 2019). Thompson(2008)은 숙의 참여자들이 같은 의견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마음이 일치되는(like-minded) 경우, 이를 숙의적 상황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불일치의 정도가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 정리하자면, 행위(말하기, 듣기, 의견 교환하기), 포용(상호 존중, 평등, 공정), 환경(이견 노출, 동종성)은 숙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상호작용 양상이다. ... 말하기, 듣기, 의견 교환하기를 잘할수록, 포용의 정도가 높을수록, 적정한 수준의 불일치, 균형 잡힌 이견 노출이 확보될수록 생각 틀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10) Taber와 Lodge(2006)에 따르면, 비확증 편향(disconfirmation bias)은 본인의 태도와 반대되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론하고 본인의 태도와 유사한 주장에 대해서는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메커니즘이다.

11) Taber와 Lodge(2006)에 따르면,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은 참여자가 어떤 주장의 source에 노출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본인의 태도와 유사한 주장의 source를 선택하는 메커니즘이다.

 

찾아볼 만한 참고문헌

• Arnold, A. K. (2012). Political sophistication, deliberation, and the structure of opinions about public issu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Batalha, L. M., Niemeyer, S., Dryzek, J. S., & Gastil, J. (2019). Psychological Mechanisms of Deliberative Transformation: The Role of Group Identity. Journal of Public Deliberation, 15(1).
• Kim, N. (2016). Beyond rationality: The role of anger and information in deliberation. Communication Research, 43(1), 3-24.
• Kuhar, M., & Jeznik, K. (2018). Effects of Group Discussion Attachment Styles and Facilitation on the Quality of Deliberation. Društvena istraživanja: časopis za opća društvena pitanja, 27(2), 281-303.
• Luskin, R. C., Fishkin, J. S., & Hahn, K. S. (2007, August). Consensus and polarization in small group deliberations. In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Chicago, IL
• Mackie, G. (2006). Does democratic deliberation change minds?. Politics, Philosophy & Economics, 5(3), 279-303.
• Myers, C. D., & Mendelberg, T. (2013). Political deliberation. In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psych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699-734.
• Taber, C. S., & Lodge, M. (2006). Motivated skepticism in the evaluation of political belief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0(3), 755-769.
• Taber, C. S., & Young, E. (2013). Political information processing. In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psych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525–558.
• Westwood, S. J. (2015). The role of persuasion in deliberative opinion change. Political Communication, 32(4), 509-528.
• Wojcieszak, M. (2011), Deliberation and Attitude Polariz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61: 596-617.
• Wojcieszak, M. E. (2012). On strong attitudes and group deliberation: Relationships, structure, changes, and effects. Political Psychology, 33(2), 225-242.
• Young, I. M. (1996). Communication and the other: Beyond deliberative democracy. In Democracy and difference: Contesting the boundaries of the political, 31. Princeton University Press. 120-135.
• Zhang, K. (2019). Encountering dissimilar views in deliberation: Political knowledge, attitude strength, and opinion change. Political Psychology, 40(2), 315-333.
• 박근영, & 최윤정. (2014). 온라인 공론장에서 토론이 합의와 대립에 이르게 하는 요인 분석: 개방형 공론장과 커뮤니티 공론장의 토론 숙의성 비교. 한국언론학보, 58(1), 39-69.
• 이범준, & 조성겸. (2015). 소통의 질 측정 방법의 타당성 검토. 커뮤니케이션 이론, 11(1), 144-185
• 이종혁, 최윤정, & 조성겸. (2015). 정치 효능감과 관용을 기준으로 한 바람직한 소통 모형: 참여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를 위한 제언. 한국언론학보, 59(2), 7-36.
• 임동균, & 이상아. (2017). 숙의민주적 공공갈등 해결과 ‘한국적 문화’의 문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사회과학연구, 28(3), 79-97.
• 최윤정, & 이종혁. (2012). 인터넷 토론에서 이견 (異見) 노출이 정치적 관용에 이르는 경로 분석: 의견 조정과 의견 공고화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6(2), 301-330.
• 하원석. (2019). 공론조사 과정에서 정치이념이 정책지지수준에 미치는 영향. 행정학석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3. 박세영(2023). 사용후핵연료 지역 공론화에서 위험원으로부터 거리가 숙의참여에 미치는 영향: 지식수준, 토론의 질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사회학과]

-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숙의민주주의(Dryzek, 2000; Chambers, 2003; Elster, 1998; Held; 2006). 대표적으로 Held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단지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숙의 민주주의는 공공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더 깊고 폭넓은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한다(Held, 2006).

- 숙의기반 공공자문 기법(출처: 심준섭 외, 2018):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 외에 시민 배심원(citizen’s jury), 플래닝 셀(planning cell), 합의 회의(consensus conference), 시나리오 워크숍(scenario workshop)

- Mutz, 2006: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에 대한 노출(=교차노출)이 정치적 태도와 신념에 대한 양가 감정 또는 불확실성 상태를 초래함.

- 학자들마다 토론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들을 다르게 설정하고 설명한다. 대표적으로 Gutmann과 Thompson(2004)은 존중, 균등한 참여, 상호이해, 정보 공유라는 기준을 제시함.

 

찾아볼 만한 참고문헌

• 심준섭･정홍상･김광구(2018). 공론화 과정 참여자들의 숙의 경험: 프레임분석의 적용. ｢한국정책 학회보｣, 27(2): 193-219. 

 

4. 김하영(2023). 양질의 댓글 공론장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네이버 정치 뉴스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언론정보학과]

- [숙의의 질의 여러 측면 중 나의 주제에 적합한 속성이 무엇인지 이렇게 정당화하자!] 이제까지 숙의의 속성을 분석한 연구는 대체로 참여의 자유와 기회의 평등, 공공의 이슈(공개성), 합의, 이성적 논증 등에 집중해 왔다(Cohen, 1989; 이종혁·최윤정, 2012; 이정, 2022; 박근영·최윤정, 2014). 그러나 자유와 평등 개념은 온라인 환경, 특히 포털이라는 공간을 통해 충분히 실현되었으므로 분석의 중요성이 떨어지며, 공공의 이슈(공개성) 항목은 자칫 대중적 공론장을 소수자 의제를 간과하는 거대 담론 위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다. 또한, 합의의 특성은 숙의의 과정보다는 결과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춤으로써 숙의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상호 이해의 본질에 어긋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댓글 공론장 품질의 더 나은 개념화를 위해서는 이전의 많은 연구가 공통으로 사용한 ‘논리적 합리성’이라는 속성에, 시민들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공론하는 과정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시민적 덕성’과 ‘의견 다양성’이라는 속성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다.

 

5. 최윤정(2022). 건설적 논쟁의 초등 도덕교육적 효과와 실행 조건.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윤리교육과]

- 논쟁 문제 교육 부족, 필요(Kerr et al., 2016; Noddings & Brooks, 2017/2018; 정창우ㆍ김하연, 2021; 최윤정ㆍ추병완, 2020). 도덕 딜레마 토론을 넘어 공공 이슈에 대해 심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교수학습 방법이 필요. 

- 것먼은 심의 인성(deliberative character)과 민주 인성(democratic character)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면서, 심의 인성을 계발하는 것이 초등학교에서 정치 교육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Gutmann, 1999: 52).

- 이 논문의 목적은 건설적 논쟁의 초등 도덕교육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초등학생의 도덕 발달에 대한 유효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우리나라의 교실 환경과 학생 특성에 부합하는 문화 감응적인 (culturally responsive) 건설적 논쟁의 실행 조건을 규명하는 것이다.
- 존슨은 정치 담론에 참여하기 위한 심의 능력을 길러주는 정치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학생들이 건설적 논쟁을 통해 민주주의에서 시민이 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숙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Johnson, 2015: 160). 이와 같은 존슨의 정치 담론을 위한 논쟁 문화 교육은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합리성 함양 교육, 것먼의 초등학교에서의민주주의 교육과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 하버마스(Habermas, 1981)는 자본주의 경제체계와 관료제적 권력의 등장으로 인한 대의 민주주의의 폐단을 보완하고자 심의 민주주의를 주장. 그는 의사소통 행위 이론을 통해 개인들이 사회ㆍ문화적 전통과 맥락의 배경 안에서 타당성과 사실성을 진지하게 논의하며 상대방의 진실한 의도와 객관적 상황 등을 깊이 이해하고 비판하며 조정하는 과정을 제시한다(심승환, 2011: 94).

- 하버마스는 생활세계의 해방적 잠재력이 현대 시민의 시민들의 민주적인 생활양식의 규범 형성과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이것은 특히 시민사회와 민주적 공론장(öffentliches Forum)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장명학, 2003: 12).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공론장에서의 공적인 의견은 선거, 의회 및 행정 체계 등과 같은 제도화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공론의 영향력이 정치적 권력을 산출하려면 의견 및 의지 형성이 민주적 제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에 영향을 미쳐야만 하고, 최종적으로는 의회에서의 공식적 의결이라는 권위 있는 형태를 취해야만 한다는 것이다(장명학, 2003: 22; Habermas, 1992: 450).

- 이와 같이 하버마스는 ‘개인의 자유’라는 자유주의와, ‘공동체 참여’라는 공화주의의 입장을 통합하여 심의 민주주의 이론을 정립하였다. 두 입장의 통합은 ‘토론과 결정의 이상적 절차(Habermas, 1996: 26)’의 개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 하바머스는 공론의 장이 형성됨으로써 사회의 비판적 개혁 이루어지도록 학생들이 의사소통 행위 과정에 입문하고 참여하여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함양할 것을 요구한다(심승환, 2011: 94). 이와 같은 하버마스의 입장은 심의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의사소통 행위 이론을 통해 사회에서 충돌하는 가치와 입장들을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시민교육의 방향을 시사한다. 의사소통이 아닌 경제의 원리와 권력에 의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생겨나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세계 안의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회복하여야 한다. 좋은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대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관찰 가능한 세계에 비추어 규범적 타당성을 상호 검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온전한 상호 이해와 진정한 합의에 도달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은 정치 담론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

-건설적 논쟁은 하버마스의 ‘비강제적 논쟁(herrschaftsfreien Diskurs)’, 즉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의와 합리적 논쟁의 원칙에 초점을 맞춘 의사소통 행위와 일치한다(Vollmer, 2015: 11).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의 목표가 ‘상호 이해(Gegenseitiges Verständnis), 공유하고 있는 지식, 상호 신뢰의 통주관적 상호성을 추구하는 것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상호 이해는 합의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담론의 단계’가 필요한데, 이와 같은 담론의 단계를 적용한 이상적 대화 상황은 균형성, 상호성, 비강제성, 자율성을 특징으로 하며, 그 규칙으로서 보편화의 원칙과 담론의 과정으로 정식화된다. 하버마스가 말하는 보편화의 원칙이란 ‘하나의 규범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규범의 준수와 실행에 따르는 결과와 부수적 효과를 모두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유홍림, 1997: 121에서 재인용; Habermas, 1990: 197). 이처럼 하버마스는 합의 조건으로서 당사자 모두의 이해에 대한 고려를 중요시한다. 이를 위해서는 타당성 주장을 포함한 논쟁 과정이 필요한데, 이는 일상적 의사소통에 내재하는 합리성의 기준을 토대로 전개되며, ‘근거 제시(Grundlegung)’와 ‘학습(Lernen)’ 과정으로 구성된다(유홍림, 1997: 122). ... 하버마스의 사화 과학의 방법론 논쟁, 보편적 화용론과 합리성의 재해석을 통한 의사소통 패러다임의 구축, 합의를 목적으로 하는 논쟁 과정 등은 건설적 논쟁과 상당 부분 관련된다. 

- 하버마스는 경제체계와 정치체계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심화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심의 민주주의를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심의 민주주의 이론에서 헌법적으로 조직된 민주주의 핵심 구조인 제도 내에서의 심의를 요구하였다(Gutmann & Thompson, 2004: 32). 그러나 하버마스의 심의 민주주의 이론에서 합리성과 타당성에 기반한 합의는 동일한 근거와 동일한 신념을 공유하는 것을 포함하기에(Habermas, 2001: 339), 다원화되고 복잡한 성격을 지닌 오늘날 실제 정치 상황과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다소 추상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것먼은 심의를 다원주의적인 현대 사회라는 현실에 적절한 관점으로 확대하여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것먼의 주장은 문화적으로 중립적이고 보편적이라고 가정하는 하버머스의 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Young, 1996: 123)를 보완하며, 더 나아가 심의 민주주의 원칙과 특징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심의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 의미를 가진다.

- 1996년, ‘민주주의와 불일치(Democracy and disagreement)’에서 것먼은 미국 민주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도덕적 불일치의 문제를 심의 민주주의로써 대처하고자 하였다. ... 현대 사회의 도덕적 불일치는 다양성에서 비롯된다. ... 기존의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사회 문제에 대한 합의는 공정한 절차와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정 과정은 절차적인 정당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도덕적 문제를 회피하거나 단순히 이익단체 간의 협상으로 해결하기에, 도덕적 정당성까지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 

-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불일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것먼은 이것의 해결 가능성을 호혜성(reciprocity)에서 찾는다. 그녀는 호혜성 원칙이 공정성에 바탕을 둔 접근법이나 정치적 이익 간 협상 전략을 선호하는 신중성에 바탕을 둔 접근법보다 민주주의 정치에 더 적합한 근거라고 주장한다(Gutmann & Thompson, 1997). ... 호혜성은 도덕적 불일치 상황 속에서 상대방을 단순히 인정하는 관용의 의미를 넘어 건설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입장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상호 존중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서로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고의로 이루어진 합의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공유하는 도덕적 주체로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게 된다. 

- 따라서 것먼은 심의 민주주의를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 혹은 그들의 대표자들이 도덕적으로 불일치할 때, 상호 수용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도덕적으로 정당화해 나가는 정부의 한 형태’로 정의한다(Gutmann & Thompson, 2004: 7). 심의 민주주의에서 심의 방식을 규제하는 호혜성의 원리는 공적으로 논증될 수 있는 공공성(publicity), 심의의 결정에 대한 상호 책임을 뜻하는 책임성(accountability)의 의미를 형성한다. 이에 것먼의 심의 민주주의에서 심의 방식을 규제하는 원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심의의 첫 번째 원칙은 호혜성이다. ... 호혜성의 원칙은 양립할 수 없는 가치의 문제를 해결할 때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춘 근거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여, 상대방의 심의적 동의(deliberative agreement)를 얻고 쌍방이 모두 수용 가능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해타산(prudence) 및 공명정대(impartiality)와 대조)

- 심의의 두 번째 원칙은 공공성이다. 공공성은 심의의 논거들을 정당화하는 근거와 그 근거를 평가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심의의 결과로 도덕적 불일치가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심의의 한계에 대한 공적인 확인을 가능하게 한다(Gutmann & Thompson, 1996: 95). 이는 도덕적 불일치를 실패한 결과로 인식하며 그 이상의 정당화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공명정대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 심의의 세 번째 원칙은 책임성이다. 심의에 참여한 사람은 심의를 통해 합의된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 

- 이처럼 심의는 상호 존중에 기초하여 공공의 규범과 정책을 형성하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들이 상호 입장의 차이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소통하며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시민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심의 민주주의 교육이 필요하다(심승환, 2020: 110). 것먼은 이와 같은 심의 민주주의 교육을 통해 심의 능력을 키워주는 가장 적절한 장소로 초등학교를 언급하고 있으며, 초등학교가 심의 능력 계발을 토대로 아동의 도덕성 형성에 적극적인 기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그녀는 ‘합리적 심의(rational deliberation)’ 능력을 통해 아동들의 바람직한 도덕성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합리적 심의 능력은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를 통해 가능하며, 비억압(nonrepression)과 무차별(nondiscrimination) 원칙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김회용, 1999: 43). 

- (p. 56) 건설적 논쟁에서는 성격, 성별, 태도, 배경, 사회 계층, 추론 전략ㆍ인지적 관점ㆍ정보ㆍ능력 수준ㆍ기술에서 개인 간의 차이점이 다양한 관점, 정보 처리, 경험을 가져오기에, ‘성원 간의 이질성’은 건설적 논쟁을 매개하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Johnson, 2015: 113).

 

찾아볼 만한 참고문헌

• 추병완ㆍ박보람ㆍ김하연(2019), ｢건설적 논쟁학습의 이론과 실제｣, 춘천: 춘천교육대학교 출판부.
• 김하연(2019), “건설적 논쟁학습의 도덕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61-279.
• 유홍림(1997), “하버마스의 재구성적 정치이론”, ｢한국정치연구｣, 7, 115-136.
• 장명학(2003),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과 토의민주주의”, ｢한국정치연구｣, 12(2), 1-35.

6. 김윤원(2015). Defending Deliberation for a Sustainable Democracy: A Critical Assessment of the Debates on Deliberative Democracy.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치학과]

- Habermas suggests a new paradigm of law that goes beyond dichotomies between liberals and civic republicans. His early work on deliberative democracy shows a commitment to consensus decisions, which would be based on free and equal deliberation among participants. ... One of the important contributions made by the first generation of deliberative democrats is that they thought that the exchange of reasons would result in preference change and consensus. However, critics argue that they fail to take account of the complexity of contemporary societies. Many are dissatisfied because Habermas's emphasis on the transcendental grounds of reason appears overly abstract.8 Habermas’s account neglects the role of social movements. It reflects an inattention to agency.9

6 Habermas,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1, 2.

7 Habermas, Between Facts and Norms.

8 Chriss, “Review essays of Jurgen Habermas’s Between Facts and Norms.”

9 Calhoun, “Habermas and the Public Sphere.”

- Bohman (1996) and Gutmann and Thompson (1996) take the dynamics among social conditions seriously. They suggest a form of democracy more practically achievable.

- Gutmann and Thompson (1996) attempt to diverge from the theories of Habermas and of Rawls.11 They argue that deliberative democracy includes both the procedural and constitutional values of conventional theories of democracy. Gutmann and Thompson’s theory takes moral disagreement seriously for the principles and practices of democracy.

11 Elstub, “The third generation of deliberative democracy

- Deliberative Politics: Essay on Democracy and Disagreement (1996) suggests critical essays on the themes of Democracy and Disagreements. According to “Introduction” written by Stephen Macedo, the critical essays that follows fall into two parts. The first groups thinks that Gutmann and Thompson put too much emphasis on the deliberative components of democratic politics. The second group of essays concede that deliberation is an appropriate response to the enduring fact of moral conflict. They suggest that Gutmann and Thompson’s version of deliberation needs to be reformulated or that deliberation should be taken further.

- Lately, debates on deliberative democracy have taken an ‘empirical turn’ (Dryzek, 2008). Deliberative theory has matured by empirical experiments and experience of deliberation practitioners. 

- According to Gutmann and Thompson, a purpose of deliberation is not to find a common goal but to promote mutual respect and produce considered opinions. 

- In order to make deliberation coexist with other forms of politics, such as identity politics and participatory politics, compromising mindset and ‘deliberative within’ should be emphasized in civil society. 

- The early deliberative democracy scholarship put efforts into achieving justifiable compromise through deliberation as much as possible. However, critics argue that deliberation does not always result in convergence. ... Moved away from seeking consensus and common good, Gutmann and Thompson state that achieving mutual respect is the most important requirement in deliberation.

- The so-called first generation of deliberative democracy has focused mostly on the benefits of deliberation. For example, in the early philosophical writings of Jürgen Habermas (1991) and Joshua Cohen (1989), both writers emphasize consensus formation. They have hoped that deliberation might transform individuals who had previously seen a situ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 come to think as “we.”23 Gutmann and Thompson also argue that, if politics is the art of the possible, the compromise is the soul of democracy.24 They emphasize the importance of mutual respect and compromising mindset (Gutmann and Thompson, 1996; 2004; 2012). Gutmann and Thompson claim that mutual respect is necessary to sustain any morally justifiable democracy under the modern conditions of deep and persistent disagreement. They argue that the compromising mindset is key to improve on the status quo.

- Amy Gutmann and Dennis Thompson’ Democracy and Disagreement is a turning point of deliberative theories. Gutmann and Thompson (1996) take complexity of societies seriously and offer substantive details to strengthen the concept of deliberative democracy. They recognize that a deliberation conceptualized as a decision-making talk is inappropriate. The conception of deliberative democracy consists of three principles - reciprocity, publicity, and accountability - that regulate the process of politics, and three others - basic liberty, basic opportunity, and fair opportunity- that govern the content of policies.26 According to them, this conception of deliberative democracy diminishes the deficit in theory and in politics. Reciprocity is a principle related to how we speak with open-mindedness. Publicity involves the public context of political debate and decision-making. Accountability concerns about the potential conflicts between representatives and their constituents.

- 시민 역량: “Publicly supported and publicly accredited schools should teach future citizens the knowledge and skills needed for democratic deliberation (Gutmann and Thompson 2004, pg. 35).” 것먼과 톰슨 왈 democracy cannot thrive without a well-educated citizenry. Some critics argue that deliberation may be a burdensome activity. In general, deliberative democracy may impose two requirements on voters. First, citizens must have empirical knowledge of the policy issues. Second, the citizens need philosophical knowledge.52 Many scholarly articles, such as Rosen (1996) and Rosenberg (2006) questions on lay people’s deliberative competence. Bell (1999) argues that deliberation is an elite activity. Critics argue that social and economic disadvantages of members of marginalized groups have diminished their capacity for deliberation.

52 Somin, “Deliberative Democracy and Political Ignorance.” 

- 시민들의 숙의 역량에 대한 낙관. 민주적 교육을 통해 숙의 기능을 기를 수 있음. 또한 숙의 참여자들에게 숙의적 발언 형식을 제시할 수 있음. To sum up, Gutmann and Thompson maintain optimistic view on developing citizen’s deliberative competence. They assume that people get deliberative skills through democratic education. This condition will be achieved in future. To achieve this a short run, disciplining a structured form of deliberative statements may help lay citizen getting deliberative competency. For example, Adams (2014) suggests three essential parts of reason-giving: a speaker needs to offer conclusion, evidence to support conclusions, and an explanation for how the evidence leads to the conclusion. He claims that a critical part of reason-giving is tying evidence to conclusions.54 It is not problematic when participants share common background knowledge. However, that is not a usual situation and a warrant is needed to be explicitly stated when participants have different backgrounds.55 The author claims that moderators can enhance the quality of reason-giving by asking deliberators to draw conclusions and encouraging them to think about causal connection.

 

찾아볼 만한 참고문헌

• Macedo, S. (ed.), Deliberative Politics: Essays on Democracy and Disagreement,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7. Siu, A. (2009). Look who's talking: Examining social influence, opinion change, and argument quality in deliberation. Stanford University.

2. The Case for Deliberative Democracy

- 의견 동질성 문제: By bringing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into one room, deliberation has the capacity to allow people to interact with people they would not normally interact with and hear a diversity of opinions, arguments, and stories. For many people, the majority of their interactions and conversations are with like-minded individuals (Mutz, 2006; Fishkin, 2007). Mutz (2006) administered a series of surveys that asked participants how often they were exposed to views dissimilar to their own. Her results showed that people are less likely to encounter dissimilar views among friends and family and more likely to encounter diverse views at the workplace and through the newspapers. Sunstein (1999) has argued that in groups with a majority of like-minded individuals, they are more likely going to become more extreme (or polarize). For example, according to Sunstein (1999), a group of anti-abortionist that gather to deliberate about abortion policies will likely end up developing stronger and more extreme positions against abortion. Furthermore, Sunstein (1999) argues that technology has enabled people to develop "The Daily Me" or personalized websites and web pages that only display pre-selected information and topics. Thus, with the popularity of personalized web capabilities, web users are less likely to be exposed to dissimilar views. Therefore, deliberation, with a representative sample of individuals, becomes ever more important. People need to have the opportunity to interact and deliberate with individuals similar and dissimilar from themselves. By listening to a diversity of opinions, arguments, and stories, people are able to develop a fuller picture of issues being discussed.

- (p.11에서 또) The proliferation of discussion groups is seen by many as a wonderful addition to democracy, but scholars, like Cass Sunstein, believe discussion groups are creating more enclaves and extreme opinions in our society (Sunstein, 2001). In Republic.com, Sunstein (2001) argues that people have increasingly more opportunities to opt-out or filter information that they do not agree with. For example, many search engines, like Google and Yahoo, enable users to personalize their homepages. iGoogle, Google's homepage, allows users to decide which online newspaper(s) sites and news topics to display, show recently uploaded Google videos, or track your discussion group(s). By constantly seeing things that we want to see, Sunstein (2001) argues people will become more self-oriented and as a result of we constantly talk to people who only agree with us, people will become more extreme.

- 합리적 무지, 시민적 역량 부족: One of the greatest problems of consulting our public is rational ignorance (Downs, 1957). ... There is a scarcity of time and resources, therefore, individuals will choose to engage in activities that will cost less and generate more benefits. Moreover, even if individuals do become informed voters, a rational voter would question whether one vote would really make a difference? Furthermore, despite significantly higher education levels today, voter turnout is lower and the level of factual political knowledge is at best marginally higher than in the 1940s (Delli Carpini and Keeter, 1996). ... Delli Carpini and Keeter (1996) conducted one of the most comprehensive studies on political knowledge. The study is frequently cited for its significant findings, which showed that the public have very little political knowledge; in fact the median percentage for the six types of questions asked did not surpass 50 percent (Delli Carpini and Keeter, 1996). ... a large body of empirical social science research has been dedicated to evaluating citizens' political knowledge and interests, and, researchers have consistently concluded that the public has little political knowledge (Delli Carpini and Keeter, 1996), engage in fewer civic activities (Putnam, 1995), and are just disinterested (Eliasoph, 1998). With a apathetic and disengaged public, researchers must question the representativeness and accuracy of public opinion polls.

- 공론조사 절차, 장점, 지식 증가 및 의견 변화...

- 논문 목적: Given the recent surge in popularity for deliberative democracy, people have experimented with a variety of deliberative discussion methods. Some methods have been more successful than others, but all of these methods have yet to examine what actually happens during deliberations. The majority of deliberative experiments only examine post deliberation outcomes and/or pre and post deliberation attitudes, they have yet to look inside the deliberative small groups and examine how deliberation actually works. This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open up the black box of deliberation and examine how small groups deliberate, who participates, how opinions are formed and developed, and whether small group mechanisms can be found. With a sophisticated coding scheme, based upon Steenbergen et al (2003), this dissertation thoroughly examines discussion transcripts of five Deliberative Polls by measuring participation levels, argument quality, issue argument variables and other small group variables.

 

Chapter Two. Participation and Social Influence 

- 사회적 불평등의 영향(Fraser, 1992; 2007; Young, 2000; Sanders, 1997): In deliberation, critics argue that participants who are more privileged such as males, Whites, higher educated and higher income participants, dominate deliberations. Moreover, as a result of the inequality in participation, critics contend that the attitudes yielded after deliberations will tend towards those who are more privileged. There is extensive literature on social influence (or people's behavior affected by other people) which supports these critics' theories. For example, the vision experiments by Asch (1955), one of the most famous experiments, demonstrated that participants would conform and with their fellow group members' incorrect answers even though they knew their own responses were correct.

- 본 연구 결과: 영향 없다. Overall, the results in this chapter demonstrate that people of diverse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backgrounds neither participate in deliberations differently nor consistently influence fellow group members.

 

Chapter III. Justified Statements

- Socrates. Mill. Habermas. 세 규칙: Habermas wrote extensively on the foundations of discourse ethics and promoted a model of deliberative democracy based on the mutual understandings of rational citizens. In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Habermas discussed three rules that argumentative speech would require if such discussions were to have a procedure: first, to "thematize a problematic validity claim," second, be "relieved of the pressure of action and experience," and third, "test with reasons, and only with reasons, whether the claim defended by the proponents rightfully stands or not" (p.25). The first rule basically stated that deliberations need to have clearly defined problem(s) and discussion issue(s). This basic rule allowed participants to know exactly what to expect in deliberations. In terms of the second rule, in a structured deliberative setting, Habermas (1984) argued that participants should be able to engage in dialogue freely, without any external pressures to adhere to particular arguments, suppress opinion, or any type of inequality, such as access to participation. Habermas (1993) added that "[e]very speaker knows intuitively that an alleged argument is not a serious one if the appropriate conditions are violated..." (p.56). The third rul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justifying arguments with reasons, because, as rational individuals, participants arrive at opinions and mutual understandings through thorough evaluations of evidence presented from all sides. Furthermore, Habermas (1984) argued that "arguments are the means by which intersubjective recognition of a proponent's hypothetically raised validity claim can be brought about and opinion thereby transformed into knowledge" (p.25). Under Habermas' structured deliberative settings, when participants present justified arguments, they not only engage in civilized and rational discussions, but also the many opinions and reasons presented become additional knowledge for everyone engaged in the discussions. With new knowledge, participants can prepare more effectively for future deliberations. This cycle would continue with people becoming increasingly knowledgeable and rational. With more balanced information and opinions, participants are capable of making better informed opinions. In addition, in rational discussions, Habermas (1984) argued participants would engage in mutual criticism where they would assess and critique the validity of their opponents' claims. By challenging each other's claims, weakly justified opinions will likely come apart, whereas strongly justified opinions will become stronger and garner more support. This rational "exchange and assessment of information, reasons, and terminologies..." is vital in argumentation and Habermas (1993) argued that people are capable of such rationality (p.5 8)

 

Chapter IV. Group Polarization

- Schkade, Sunstein and Hastie (2006) 의 숙의 실험에서 집단 극화가 발생한 것은 공론조사와 달리 (1)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2) 진행자(moderator)가 없고, (3) 합의 도출을 요구했기 때문임.

- 본 연구: 숙의는 일관적으로 극단화를 발생시키지 않음. (실험은 아닌 듯)

 

찾아볼 만한 참고문헌

• Benhabib, Seyla. "Toward a Deliberative Model of Democratic Legitimacy." In Democracy and Difference: Contesting Boundaries of the Political edited by Seyla Benhabib.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보려고 했는데 아직 못 본 해외 박사논문

Hanson, J. S. (2013). In defense of a deliberative democratic civics educat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lorado at Boulder).

 

Karpowitz, Christopher F. 2006. “Having a Say: Public Hearings, Deliberation, and American Democracy.” Unpublished dissertation, Princeton University.

 

Nishiyama, K. (2018). Deliberative children in democracy: Classrooms, schools and streets. (PhD the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