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윤리 (11) 공리주의 a. 벤담

• 김병찬. (2022). 『중등임용 시험대비 서양·동양·한국윤리』. 에프엠.
• Arrington, R. L. (1998). Western ethics: An historical introduction. Blackwell Publishers.
• Pojman, L. P., & Fieser, J. (초판1990/7판2012). Ethics: Discovering right and wrong. 7th Edition. Wadsworth Cengage Learning.
• Sandel, M. J. (2009).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FSG.
• 편상범. (2009). 윤리학: 행복은 도덕과 갈등하는가? 민음인.
• 변순용 외. (2018).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천재교과서.
• Jeremy Bentham. (1780).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번역본 확인 못함. 아래에 쓴 번역은 다 김병찬 교재 or 교과서에 실린 번역 + 나의 수정임.)

https://www.utilitarianism.com/jeremy-bentham/
# 오. 모두가 편하게 텍스트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리주의적 발상의 실천인가.

 

0. 참고: 결과주의

- 공리주의는 결과론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상이다. 결과론은 행위의 옳고 그름을 그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 판단하는 입장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적으로 제시하는 공리주의는 행동을 평가할 때 그 행동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쾌락과 행복을 산출해 냈는지를 주목한다.

- 결과론적 윤리 중에서 윤리적 이기주의는 행위자 자신에게 최대의 이익을 산출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리주의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을 요구한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여러 가능한 행위가 가져올 결과를 계산하고 비교함으로써 무엇이 옳은 행위인지를 알 수 있다.  

 

1.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1) 공리의 원리

- 벤담은 도덕과 입법의 최상의 원리로서 '공리의 원리'를 제시함. 공리의 원리란 행복을 증진하거나 감소하느냐에 따라 행위를 평가하는 원리임. 최대한 쾌락을 산출하고 고통을 피하는 결과를 낳는 것(즉 공리를 최대화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와 반대되는 것이 그른 것임. ("행복을 증진하거나 감소하느냐에 따라 각각의 모든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

- 공리란 이해 당사자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거나 고통을 막아주는 속성임. 

- 행복이란 쾌락의 향유와 고통으로부터의 안전으로 정의됨.

- 덕이란 더욱 큰 이익을 위해 작은 이익을 희생시키는 능력임. 결국 덕은 공리의 원리를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임. 그러므로 덕은 행복 그 자체가 아니라 행복의 실현을 위한 수단임. (덕이란 더욱 큰 이익을 위하여 작은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 지속적인 이익을 위하여 일시적인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 확실한 이익을 위해서 의심스러운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 벤담은 모든 도덕적 주장이 필연적으로 쾌락과 고통에 근거한다고 주장한다. “자연은 인류를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 아래 두었다.” "공리 원칙과 싸우려 드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그 원칙으로부터 나온 근거에 기대게 된다."

쾌락과 고통은 우리가 항상 어떻게 행위하는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위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벤담은 심리학적 이론과 동시에 윤리학적 이론을 제시한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목표는 쾌락의 추구와 고통의 회피뿐이다. 

I. Nature has placed mankind under the governance of two sovereign masters, pain and pleasure. It is for them alone to point out what we ought to do, as well as to determine what we shall do. On the one hand the standard of right and wrong, on the other the chain of causes and effects, are fastened to their throne. They govern us in all we do, in all we say, in all we think: every effort we can make to throw off our subjection, will serve but to demonstrate and confirm it. In words a man may pretend to abjure their empire: but in reality he will remain subject to it all the while. The principle of utility recognizes this subjection, and assumes it for the foundation of that system, the object of which is to rear the fabric of felicity by the hands of reason and of law.(Bentham,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Chapter I: Of The Principle of Utility. 기울임체는 본문의 것.)
자연은 인류를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 아래 두었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 결정하는 일은 물론이요, 무엇을 행해야 할까 짚어 내는 일은 오로지 이 두 주인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옳음과 그름의 기준이 두 주인의 왕좌에 고정되어 있다. ... 공리의 원리(principle of utility)는 쾌락과 고통이 우리를 지배함을 인정하고 이것을 전체 체계의 기초로 삼는다. 이러한 체계의 목표는 이성 또는 법률의 손으로 조직적인 행복을 구성하려는 것이다.

II. ... The principle of utility is the foundation of the present work: it will be proper therefore at the outset to give an explicit and determinate account of what is meant by it. By the principle of utility is meant that principle which approves or disapproves of every action whatsoever, according to the tendency it appears to have to augment or diminish the happiness of the party whose interest is in question: or, what is the same thing in other words to promote or to oppose that happiness. I say of every action whatsoever, and therefore not only of every action of a private individual, but of every measure of government. (Bentham,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Chapter I: Of The Principle of Utility.)
공리의 원리란 행복을 증진하거나 감소하느냐에 따라 각각의 모든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를 뜻한다. ... 내가 말하는 모든 행위란, 개인의 사적인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III. By utility is meant that property in any object, whereby it tends to produce benefit, advantage, pleasure, good, or happiness, (all this in the present case comes to the same thing) or (what comes again to the same thing) to prevent the happening of mischief, pain, evil, or unhappiness to the party whose interest is considered: if that party be the community in general, then the happiness of the community: if a particular individual, then the happiness of that individual. (Bentham,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Chapter I: Of The Principle of Utility.)
[공리는 이해 당사자에게 쾌락을 산출하거나 고통의 발생을 막는 경향을 가진 어떤 대상의 속성이다. 이해 당사자가 공동체 전체라면 그 공동체의 행복을 의미하며, 이해 당사자가 특정 개인이라면 그 개인의 행복을 의미한다.]

VI. An action then may be said to be conformable to then principle of utility, or, for shortness sake, to utility, (meaning with respect to the community at large) when the tendency it has to augment the happiness of the community is greater than any it has to diminish it. (Bentham,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Chapter I: Of The Principle of Utility.)

XIII. When a man attempts to combat the principle of utility, it is with reasons drawn, without his being aware of it, from that very principle itself. His arguments, if they prove any thing, prove not that the principle is wrong, but that, according to the applications he supposes to be made of it, it is misapplied. Is it possible for a man to move the earth? Yes; but he must first find out another earth to stand upon. (Bentham,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Chapter I: Of The Principle of Utility.)

I. The business of government is to promote the happiness of the society, by punishing and rewarding. That part of its business which consists in punishing, is more particularly the subject of penal law. In proportion as an act tends to disturb that happiness, in proportion as the tendency of it is pernicious, will be the demand it creates for punishment. What happiness consists of we have already seen: enjoyment of pleasures, security from pains. (Bentham,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Chapter VII: Of Human Actions in General.)

 

2) 쾌락주의

- 공리주의는 행복이 유일한 선이고 도덕의 근본 목적이라고 보는 입장인 쾌락주의에 속한다. 쾌락주의는 고대 그리스의 키레네학파와 에피쿠로스 등의 주장이며 근대에는 공리주의가 대표적이다.

(비쾌락주의는 쾌락 이외에 지식, 우정, 사랑, 생명과 같은 다른 본래적 선이 하나 또는 여럿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쾌락주의자들은 이러한 가치들은 그것들이 쾌락이나 만족을 가져온다는 사실로부터 파생된다고 주장한다.)

- 쾌락주의에 따르면,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선인데, 그 근거는 인간이 실제로 쾌락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한 유일한 가능한 근거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을 바란다는 것이다.”(밀) 인간의 모든 판단이나 행위는 궁극적으로 쾌락과 고통에 의해 좌우된다. 

(심리적 쾌락주의에 기초하여 윤리적 쾌락주의를 확립함: 모든 인간 행위의 궁극 목적이 쾌락 추구와 고통 회피라는 사실이 쾌락을 추구해야 하고 고통을 회피해야 한다는 윤리적 당위의 근거가 됨)

- 이처럼 도덕은 우리의 실제 욕구에 기초한다고 본 벤담과 밀은 행복과 무관하게 지켜야 할 자연적 권리와 같은 개념들을 비난한다.

- 쾌락주의에 대한 반론(쾌락 기계 반론): 노직이 말한 대로 우리의 뇌를 '경험기계'에 접속하기만 하면 원하는 모든 쾌락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선뜻 수락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단지 심리 상태를 수동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 행위들을 직접 수행하고 나름의 개성 또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자신을 계발하고 싶어하며,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실제로 성취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쾌락이 우리가 원하는 전부는 아니다. (우리는 실제로 무언가를 하고 싶고,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어한다. 행복은 단지 심리상태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쾌락의 순간을 덜 누리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쾌락을 얻어내는지를 선택하고 싶어한다. 많은 사람은 쾌락만이 선이라는 생각에 불편함을 느끼며, '행복'이나 '욕구의 대상'과 같은 개념이 '가치'의 의미에 더 가까워 보인다.) 벤담은 모든 사람이 쾌락기계에 접속한 세계가 지금의 세계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세계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누군가가 몰래 상수도에 마약을 타서 쾌락의 양을 증대시킨다고 그것이 더 좋은 사회는 아니다.)

 

* 행위의 결과를 계산할 때는 가장 높은 확률로 기대되는 결과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어떤 행위의 실제 결과를 정확하게 알고 행동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인과적 영향을 어디까지 계산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불분명하고, 누군가를 때리는 것이 불행을 낳을지 아니면 마침 그가 마조히스트여서 행복을 낳을지와 같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결과'에 기초해 행위하는 것이다. 

 

3) 쾌고의 계산

- 벤담은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같으며 양적인 차이만 있다고 가정하고, 쾌락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행위가 산출하는 쾌락과 고통의 양을 계산하여 그 행위가 고통을 최소화하고 쾌락을 최대화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고 주장함. 이러한 계산의 기준으로 강도, 지속성, 확실성, 신속성(근접성), 다산성(생산성), 순수성, 범위라는 일곱 가지를 제시함.

II. To a person considered by himself, the value of a pleasure or pain considered by itself, will be greater or less, according to the four following circumstances:
1. Its intensity.
2. Its duration.
3. Its certainty or uncertainty.
4. Its propinquity or remoteness.

III. These are the circumstances which are to be considered in estimating a pleasure or a pain considered each of them by itself. But when the value of any pleasure or pain is considered for the purpose of estimating the tendency of any act by which it is produced, there are two other circumstances to be taken into the account; these are,
5. Its fecundity, or the chance it has of being followed by sensations of the same kind: that is, pleasures, if it be a pleasure: pains, if it be a pain.
6. Its purity, or the chance it has of not being followed by sensations of the opposite kind: that is, pains, if it be a pleasure: pleasures, if it be a pain.
...
IV. To a number of persons, with reference to each of whom to the value of a pleasure or a pain is considered, it will be greater or less, according to seven circumstances: to wit, the six preceding ones ... And one other; to wit:
7. Its extent; that is, the number of persons to whom it extends; or (in other words) who are affected by it. (Bentham,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Chapter IV: Value of a Lot of Pleasure or Pain, How to be Measured.)

한 개인에게 쾌락이나 고통의 가치는 그것의 강도(intensity), 지속성(duration), 확실성(certainty) 또는 불확실성(uncertainty), 근접성(propinquity) 또는 원격성(remoteness)에 따라 더 커지거나 작아질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쾌락과 고통을 측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건이다. 다음으로, 다른 쾌락 및 고통과 연관된다고 간주되는 쾌락과 고통을 측정할 때에는 생산성(fecundity)과 순수성(purity)을 고려해야 한다. 생산성은 동일한 종류의 감각이 뒤따를 가능성, 즉 쾌락이라면 쾌락이, 고통이라면 고통이 뒤따를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순수성은 반대되는 종류의 감각이 뒤따르지 않을 가능성, 즉 그것이 쾌락이라면 고통이, 고통이라면 쾌락이 뒤따르지 않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개인과 연관된다고 간주되는 쾌락과 고통을 측정할 때에는 쾌락과 고통의 범위, 즉 그것이 적용되거나 그것에 영향받을 개인들의 수를 고려해야 한다. 한쪽에서는 쾌락의 총량을, 다른 쪽에서는 고통의 총량을 합산해 보라. 그리고 쾌락의 총량에서 고통의 총량을 차감해 보라. 만일 차감한 값이 쾌락 쪽에 기운다면 그것은 개별적 개인의 이익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행위의 좋은 경향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차감한 값이 고통 쪽에 기운다면 그것은 전반적으로 행위의 나쁜 경향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4) 사회

- 공동체는 개인들의 총합 이상의 것이 아님. 즉, 공동체는 개인들의 집합을 지칭하는 이름에 불과함. 따라서 공동체의 쾌락을 최대화하라는 말은 결국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쾌락을 최대한 증대하라는 말과 같음.

IV. The interest of the community is one of the most general expressions that can occur in the phraseology of morals: no wonder that the meaning of it is often lost. When it has a meaning, it is this. The community is a fictitious body, composed of the individual persons who are considered as constituting as it were its members. The interest of the community then is, what is it? <?> the sum of the interests of the several members who compose it.
   V. It is in vain to talk of the interest of the community, without understanding what is the interest of the individual....  (Bentham,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Chapter I: Of The Principle of Utility.)
공동체의 이익이란 도덕 용어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에 속한다. …… 공동체란 그 구성원으로 간주되는 개인들의 집합에 불과한 가공일 뿐이다. …… 그렇다면 공동체 의 이익이란 무엇인가?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일 뿐이다. 

 

5) 평등성

- 벤담은 두 가지 민주주의의 원리를 제시한다(어디서?). 하나는 공리의 원리이고, 다른 하나는 이후 밀이 벤담의 격언이라고 명명한 '모든 사람은 하나로 계산되어야 하며 아무도 하나 이상으로 계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리이다.

- 정치가와 입법가는 자신 혹은 자기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

- 공리의 원리는 행위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의 이익을 차별 없이 공평하게 고려할 것을 요청함

Other animals, which, on account of their interests having been neglected by the insensibility of the ancient jurists, stand degraded into the class of things. (Bentham,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Chapter XVII: Of the Limits of the Penal Branch of Jurisprudence.)

The day has been, I grieve it to say in many places it is not yet past, in which the greater part of the species, under the denomination of slaves, have been treated ... upon the same footing as ... animals are still. The day may come, when the rest of the animal creation may acquire those rights which never could have been withholden from them but by the hand of tyranny. The French have already discovered that the blackness of skin is no reason why a human being should be abandoned without redress to the caprice of a tormentor. It may come one day to be recognized, that the number of legs, the villosity of the skin, or the termination of the os sacrum, are reasons equally insufficient for abandoning a sensitive being to the same fate. What else is it that should trace the insuperable line? Is it the faculty of reason, or perhaps, the faculty for discourse?...the question is not, Can they reason? nor, Can they talk? but, Can they suffer? Why should the law refuse its protection to any sensitive being?... The time will come when humanity will extend its mantle over everything which breathes... (Bentham, ?)
... 그러나 나머지 동물들이 폭군에 의해서가 아니었다면 결코 박탈될 수 없었던 그러한 권리들을 획득하는 날이 올 것이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미 피부의 검음이 가해자의 제멋대로인 행동을 처벌하지 않는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리의 수나 피부의 융모, 또는 천골의 장애 등은 감수성을 갖고 있는 존재를 이와 동일한 불행한 운명에 처한 것으로 치부해 버릴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주지되는 날이 올 것이다. 넘을 수 없는 선을 그어주는 것이 감수성 외에 다른 무엇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은 이성의 기능인가, 아니면 담론의 기능인가? 그러나 다른 대화 가능한 동물은 차치하고라도 다 자란 말이나 개는 태어난 지 하루, 한 주, 또는 한 달 된 유아보다 더욱 이성적이다. ... 문제는 '그들이 추론할 수 있는가?', 또는 '그들이 말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이다.

 

6) 비공리주의적 원리 비판

(가) 금욕주의 원리 비판

- 금욕주의 원리: 행복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승인하고, 행복을 증대시키는 행위를 불승인하는 원리

- 비판 ①: 금욕주의 원리는 사적 삶을 규율하는 원리로 삼아졌을 뿐, 국가를 운영하는 원리로 지속적으로 적용된 적이 없다. 이는 금욕주의 원리가 사회 윤리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 비판 ②: 금욕주의 원리 역시 공리의 원리에 기반해 있되, 그것을 잘못 적용한 것일 뿐이다. 왜냐하면 금욕주의자들은 어떤 상황에서 얻어진 쾌락이 미래에 더 많은 고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여 고통을 사랑하는 데로 나아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IX. The principle of asceticism seems originally to have been the reverie of certain hasty speculators, who having perceived, or fancied, that certain pleasures, when reaped in certain circumstances, have, at the long run, been attended with pains more than equivalent to them, took occasion to quarrel with every thing that offered itself under the name of pleasure. Having then got thus far, and having forgot the point which they set out from, they pushed on, and went so much further as to think it meritorious to fall in love with pain. Even this, we see, is at bottom but the principle of utility misapplied. (Bentham,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Chapter II: Of Principles Adverse to that of Utility.)
금욕주의 원리는 원래 경솔한 사색가들의 공상에 불과했던 듯하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 얻어진 어떤 쾌락은 장기적 안목으로 보면 더 많은 고통을 수반한다고 인식하거나 상상했던 사람들로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쾌락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을 비난했다. 여기에 이르러 그들은 자신들의 출발점을 망각한 채 고통과 사랑에 빠지는 것을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여길 정도로까지 멀리 나아갔다. 우리는 이것도 실제로는 공리의 원칙을 오용한 것일 뿐이라고 본다.

 

- 비판 ③: 금욕주의 원리는 시종일관 따를 수 있는 원리가 아니다.

X. The principle of utility is capable of being consistently pursued; and it is but tautology to say, that the more consistently it is pursued, the better it must ever be for humankind. The principle of asceticism never was, nor ever can be, consistently pursued by any living creature. Let but one tenth part of the inhabitants of this earth pursue it consistently, and in a day's time they will have turned it into a hell. (Bentham,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Chapter II: Of Principles Adverse to that of Utility.)
공리의 원리는 일관되게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원리를 일관되게 추구하면 할수록 그것이 틀림없이 인류에게 앞으로 더욱더 유익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과거 어떤 생물도 금욕주의 원리를 일관되게 추구하지 않았으며 현재도 마찬가지다. 지구인의 10분의 1이라도 금욕주의의 원리를 일관적으로 따르게 해보라. 그들은 지구를 하루 만에 지옥으로 바꿔 놓을 것이다.

 

(나) 공감과 반감의 원리 비판

- 공감과 반감의 원리: 단지 어떤 사람이 승인하거나 불승인하고 싶다고 느끼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승인하거나 불승인하는 원리로서, 공감과 반감이라는 주관의 내적 정서를 도덕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원리 (Lord Shaftesbury, Hutcheson, Hume, Beattie, Richard Price, Samuel Clark 등 많은 저자들이 도덕감에 호소하면서 실제로 자신의 느낌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

- 비판 ①: 행위의 옳고 그름이 오직 주관의 내적 감정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는 원리는 모든 형태의 객관적인 도덕원리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주관주의에 불과하다.

- 비판 ②: 공감과 반감은 행위를 산출하는 동기 혹은 원인이지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근거는 아니다. 동일한 공감과 반감으로부터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악한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어떤 동기에서 행해졌든, 행위를 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 공리의 원리뿐이다.

XI. ... By the principle of sympathy and antipathy, I mean that principle which approves or disapproves of certain actions, not on account of their tending to augment the happiness, nor yet on account of their tending to diminish the happiness of the party whose interest is in question, but merely because a man finds himself disposed to approve or disapprove of them: holding up that approbation or disapprobation as a sufficient reason for itself, and disclaiming the necessity of looking out for any extrinsic ground. (Bentham,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Chapter II: Of Principles Adverse to that of Utility.)

XIX. There are two things which are very apt to be confounded, but which it imports us carefully to distinguish: the motive or cause, which, by operating on the mind of an individual, is productive of any act: and the ground or reason which warrants a legislator, or other bystander, in regarding that act with an eye of approbation. When the act happens, in the particular instance in question, to be productive of effects which we approve of, much more if we happen to observe that the same motive may frequently be productive, in other instances, of the like effects, we are apt to transfer our approbation to the motive itself, and to assume, as the just ground for the approbation we bestow on the act, the circumstance of its originating from that motive. It is in this way that the sentiment of antipathy has often been considered as a just ground of action. Antipathy, for instance, in such or such a case, is the cause of an action which is attended with good effects: but this does not make it a right ground of action in that case, any more than in any other. Still farther. Not only the effects are good, but the agent sees beforehand that they will be so. This may make the action indeed a perfectly right action: but it does not make antipathy a right ground of action. For the same sentiment of antipathy, if implicitly deferred to, may be, and very frequently is, productive of the very worst effects. Antipathy, therefore, can never be a right ground of action. No more, therefore, can resentment, which, as will be seen more particularly hereafter, is but a modification of antipathy. The only right ground of action, that can possibly subsist, is, after all, the consideration of utility which, if it is a right principle of actions and of approbation any one case, is so in every other. Other principles in abundance, that is, other motives, may be the reasons why such and such an act has been done: that is, the reasons or causes of its being done: but it is this alone that can be the reason why it might or ought to have been done. Antipathy or resentment requires always to be regulated, to prevent it doing mischief: to be regulated what? always by the principle of utility. The principle of utility neither requires nor admits of any another regulator than itself. (Bentham,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Chapter II: Of Principles Adverse to that of Utility.)

다음 두 가지는 매우 혼동하기 쉽지만 이것들을 조심스럽게 구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나는 동기 혹은 원인이다. 이것은 개인의 마음에 작용하여 모든 행위를 낳는다. 다른 하나는 근거 혹은 이유이다. 이것은 입법자나 제삼자가 그 행위를 승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정당화한다. ...

 

- 동기주의 비판: 도덕판단의 근거는 행위자의 내적 동기가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인 결과에 있다. (모든 동기는 궁극적으로 쾌락에 대한 기대임...?)

 

6) 제재 이론

- 벤담은 이기적 성향을 가진 개인이 항상 공리의 원리에 따라 행동하지는 않을 가능성을 인정한다. 그래서 그는 개인의 행위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가져오도록 만드는 외적인 강제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한 외적인 강제적 수단을 '제재'라고 부른다. 벤담은 쾌락과 고통이 생겨나는 원천을 근거로 제재의 종류를 네 가지로 구분한다. (네 가지 설명은 생략. 아래 인용문 바로 밑에 이어지는 내용임.)

II. There are four distinguishable sources from which pleasure and pain are in use to flow: considered separately they may be termed the physical, the political, the moral and the religious: and inasmuch as the pleasures and pains belonging to each of them are capable of giving a binding force to any law or rule of conduct, they may all of them termed sanctions. (Bentham,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Chapter III: Of the Four Sanctions or Sources of Pain and Pleasure.)
일반적으로 쾌락과 고통이 흘러나오는 원천은 네 가지로 구별된다. 개별적으로 보면, 그것은 물리적, 정치적, 도덕적, 종교적 원천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것들 각각에 속하는 쾌락과 고통이 행위의 어떤 법칙이나 규칙에 구속력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을 모두 제재라고 부를 수 있다.

 

7) 벤담의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

- 모든 쾌락이 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주장은 우리의 경험에 부합하지 않는다. 명예처럼 감각적 쾌락으로 환원될 수 없는 쾌락도 있고, 각 감관에서 발생하는 쾌락은 다른 종류의 쾌락으로 느껴진다. 쾌락의 질적 차이를 무시하는 것은 천박한 '돼지의 철학'이다.

- 심리적 쾌락주의로부터 윤리적 쾌락주의를 도출하는 것은 자연주의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샌델]

- 첫째, 공리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무시한다. 쾌락의 총합만을 따진다면, 고대 로마에서 수많은 군중의 오락을 위해 기독교인을 사자에게 던진 것은 정당할 것이다. 어떤 공리주의자들은 그런 행위가 사람들의 성품을 망치거나 공포를 퍼뜨려서 장기적으로 쾌락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락거리로 기독교인들을 잔인한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를 겨우 그런 계산에 근거해 금지한다면, 도덕적으로 보다 중요한 뭔가를 놓치는 것 아닐까?”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어져야 한다는 비판이다. 다른 예로, 소설 속의 도시 '오멜라스'를 생각해 보자. 완벽하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 도시가 존립하는 조건은 한 아이가 지하실에서 평생 끔찍하게 고통받는 것이다.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라 하더라도 죄 없는 아이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잘못이다.”

- 둘째, 공리주의는 모든 가치를 단일한 잣대로 계산한다. 이는 비용·편익 분석의 토대가 된다. 어떤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 모델의 결함을 인지하고도 안전성을 강화하는 비용이 사람들의 사망·부상이 초래하는 비용보다 크다는 이유로 방치했다.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 목숨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중요한 무언가가 누락된다고 여긴다. 사람의 생명과 돈은 동일선상에서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의 권리는 다수의 행복을 위해 희생될 수 없는 특별한 가치를 가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