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민주주의 개관 (3) 2018 Oxford Handbook 챕터들
논문 이론적 배경 장을 쓰기 위해 필요한 내용만 간단히 노트함.
1. Floridia, A. (2018). The Origins of the Deliberative Turn. In Bächtiger et al. (Eds.), The Oxford Handbook of Deliberative Democracy. Oxford University Press. pp. 35-54.
[민주주의 이론의 "숙의적 전환(deliberative turn)"은 1980년대에 시작되어 1990년대에 본격화.] 저자는 정치적 이상이자, 이론적 모형이자, 패러다임으로서 숙의민주주의 이론이 1980~1993년에 다섯 단계에 걸쳐 정립되었다고 분석.
- a phase of transition and theoretical innovation compared to the models of participatory democracy that characterized the sixties and seventies; [Mansbridge (1980)로 대표됨] [참여민주주의의 쇠퇴와 숙의민주주의로의 이행]
- the first formulations and insights, in the early eighties; [Bessette, Sunstein, Michelman, Ackerman] ["deliberative democracy"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Bessette(1980)이지만, 숙의민주주의 사상은 Cass Sunstein, Frank I. Michelman, Bruce Ackerman 등의 미국 헌법 해석 논쟁 속에서 본격적으로 형성]
- the constituent phase proper in the late eighties; [Elster (1986), Manin (1987), Cohen (1989)]
- the phase of articulation of a deliberative field and its overlapping with other intellectual traditions; [Fishkin (1991),
Dryzek (1990)] - and finally the consolidation of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deliberative democracy, mainly thanks to Jürgen Habermas and John Rawls, with their works of the early nineties. [Faktizitat und Geltung (1992; Eng. trans. 1996); Political Liberalism (1993)]
초기(Mansbridge 1980)부터 숙의민주주의 이론가들은 민주적 의사결정에서 선호의 "합산(aggregation)"과 "변화(transformation)"의 대비를 강조함(p. 37).
공화주의 전통에 따르면, 공동선이란 주어진 사적, 외적 선호의 합계가 아니라 시민들의 자기결정의 정치적 실천에서 생겨나는 것임. 공화주의 사상의 부활을 주장한 Sunstein에 따르면, 주어진 사적 선호의 합산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의 실천 속에서 공적 숙의를 통해 선호가 형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이 공화주의적 민주주의에 필수적임. (공화주의적 공동선은 시민들의 자기결정 행위를 통해 숙의적으로 구성됨.) Sunstein (1985)은 숙의를 통해 일부 선호는 편향되거나 의심스러운 것으로 드러나며, 사적 선호나 효용의 수합과는 구분되는 '공적 선' 또는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함(1985, 82). 따라서 정치는 "변환적 또는 숙의적" 기능을 가짐(1985, 83). 한쪽 극단에는 이익단체의 압력과 협상이 있고, 다른 한쪽 극단에는 숙의가 있는 연속선상의 다양한 지점에서 입법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라고 봄. (pp.40-41)
# aggregation: 유홍림(2014), 김주형(2018) 등 국내 주요 문헌에서 보통 '(선호)집약'이라고 번역하는데, '집약'이라고 하면 유권자들의 요구를 단순히 세는 것보다는 다소 심층적인 분석에 기반해 핵심을 추출하여 창의적으로 통합한다는 어감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집약' 대신 총합, 취합, 합산, 합계, 수합으로 써 보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번역어에는 다 이유가 있을 테니 최종본에서는 '집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음...)
또한(Bessette 1980) 좋은 숙의를 위한 조건에 관심을 기울임. 이후 숙의민주주의 연구에서 합리적이고, 논증적이고,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공적 숙의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밝히기 위한 많은 경험적 실험이 이루어짐(p. 39).
Elster (1986), Manin (1987), Cohen (1989) 세 논문이 숙의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움.
- Manin (1985 불어 초판, 1987에 영어로 번역)은 민주적 정당성의 원천이 숙의라고 주장함. 민주적 정당성은 시민들의 의지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형성 과정인 숙의에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을 때 확보됨.
- Elster (1986)는 합리적 선택 이론을 비판하면서 "주어진 선호의 수합으로서의 정치와 합리적 논의를 통한 선호의 변환으로서의 정치"(1986, 104)를 대조함.
- Cohen은 롤스 정치철학이 민주주의 이론에 갖는 함의를 제시하고, 이상적 숙의 절차를 제시함. 롤스가 정의로운 사회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공정한 협력의 체계라고 정의했다면, 코헨에게 이러한 사회는 무엇보다 의사결정 과정이 숙의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임. 숙의적인 과정이란 상호적인 근거 제시, 즉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서로 존중하고 상호 정당화를 추구하는 과정임. 민주적인 과정이란 모두를 포함하고 평등한 과정임. 이처럼 숙의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정당한 결정을 낳음. (p. 43)
Fishkin(1991)의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 제안은 숙의민주주의 이론을 구체적인 제도로 변환시킨 첫 영향력 있는 사례임. 무작위 선발된 시민 100~200명이 주말 동안 모여 전문가 및 균형 잡힌 자료와 함께 숙의하는 것. 이때 숙의는 숙고된 의견의 형성으로 정의됨. 이러한 제안은 숙의에 유리한 장소, 방법, 조건을 탐색하는 숙의민주주의 발전의 한 갈래를 개시함.
피시킨은 Robert Dahl의 영향을 많이 받음. 달은 민주주의의 규범적 정의의 요건 중 하나로 시민들의 enlightened understanding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작위 선발된 시민들로 구성된 숙의 기구인 minipopulus를 제안함. 이 숙의체는 일 년 정도 동안 함께 숙의하고 정치인들에게 자문하며, enlightened understanding을 얻음. 이 발상이 Deliberative Polling, Deliberation Day (Ackerman and Fishkin 2004) 그리고 이후 등장한 다양한 미니공중 실험의 출발점이었음.
롤스와 하버마스는 흔히 숙의민주주의의 "inspiring fathers"로 간주됨. '사실성과 타당성'과 '정치적 자유주의' 두 책이 숙의민주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세우는 데 기여함. 숙의민주주의 이론의 발전과 독립적으로 각 사상가의 이론적 발전 경로에서 나온 책들이지만...
2. Chambers, S. (2018). The Philosophic Origins of Deliberative Ideals. In Bächtiger et al. (Eds.), The Oxford Handbook of Deliberative Democracy. Oxford University Press. pp. 55-69.
숙의민주주의는 비교적 최근의 이론으로, 보통 20세기 중반 경험적 사회과학을 지배한 합산적 또는 경제적인 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반발이나 대안이었다고 설명함. 하지만 숙의민주주의의 핵심 사상은 다양한 철학적, 이론적 자원을 동원함. 아리스토텔레스, 루소, 칸트, 밀, 듀이와 미국 프래그머티즘, 롤스, 하버마스.
숙의란 공적 결정에 관련한 근거들을 저울질하는 것이고, 민주적 숙의는 이 과정에 평등한 참여가 보장된 것이다(I take deliberation to refer to the weighing of reasons or considerations in relation to a practical decision and democratic deliberation to involve the equal participation in this process.)(p.55)
아리스토텔레스: 시민 대중의 토의를 통한 협치로 지혜에 도달할 수 있음 (공적 숙의에 대한 최초의 옹호)
듀이: 단순한 다수결이 아니라, 다수가 다수가 되기까지의 토론과 설득의 과정이 중요(1954, 207-8).
롤스와 하버마스는 공적 정당화(public justification)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이론의 시대를 염: 국가의 강제력 행사에 대해 모든 시민에게 수용 가능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 현대 정치의 깊은 다원주의에 대한 존중과, 정치적 자율성, 즉 모든 시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지위에 대한 존중에 기반함.
롤스를 출발점으로 하는 공적 이유(public reason) 논의가 일부 주요 숙의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침. 시민들이 서로를 민주적 자기결정의 동등한 참여자로 대우하려면 서로에게 공적 이유를 제시해야 함. 롤스는 공적 이유가 '공통의 공적 기반', 즉 개인의 특정한 포괄적 신념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특정한 포괄적 신념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설명. Gutmann and Thompson은 시민들이 "동료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이유나 원칙에 호소해야 한다. ... 도덕적 추론은 이런 식으로 하여 상호 수용 가능하다"(1996, 55)고 주장함. 많은 숙의민주주의자들은 롤스의 포괄적 세계관을 배제하자는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더 넓은 의미의 공적 이유 개념을 받아들임. 이들은 숙의 과정에서 파당적이거나 협소하고 특수주의적인 가치보다는 공동선에 호소하는 논변을 제시하고, 공통 기반을 탐색하기를 지향함.
하버마스는 숙의민주주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특히 숙의민주주의 이론과 실천에서 끊임없이 거론되는 것은 공론장, 이상적 대화 상황, '더 나은 논변의 비강제적 힘' 세 개념임.
'더 나은 논변의 비강제적 힘'(1996, 306)이라는 말은 우리가 강제가 아닌 이성을 통해서만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을 존중할 수 있다는 칸트적 발상에 호소함. 이 말에서 하버마스는 대부분의 숙의민주주의 이론의 핵심 요소를 포착함: 근거 제시는 더 나은 결과에 도달하는 방법인 동시에, 모든 참여자의 자유와 평등을 인정하는 방법이다.
하버마스 이론의 사회적, 정치적 함의: 포용, 평등, 조작과 강제로부터의 자유 등 공적 담론의 조건들. 하버마스는 공론장에서의 비판의 역할을 강조. 이원적 민주주의 모델. 공론장에서의 공적 토론과 비판은 공론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 책무성을 요구함.
3. Poletta & Gardner (2018). The Forms of Deliberative Communication. In Bächtiger et al. (Eds.), The Oxford Handbook of Deliberative Democracy. Oxford University Press. pp. 70-85.
어떤 종류의 소통이 좋은 숙의에 기여하는가? 좋은 숙의를 사안에 대한 합의 또는 더 나은 이해에 도달하는 숙의, 불평등을 재생산하지 않는 숙의, 그리고 참여자들의 정치적 신뢰나 참여 의지 또는 정책 결정 등에 영향력을 미치는 숙의라고 정의할 때, 감정적 스토리텔링과 합리적 논증, 합의 추구 여부와 진행자의 적극적 역할 여부 등이 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숙의민주주의 이론이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거시적 이론에서 제도 설계에 대한 제안으로 이행하면서 이러한 질문이 중요해졌으며, 다양한 숙의 포럼 사례가 축적되면서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풍부해짐. 소공중을 중심으로 실제 숙의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오늘날의 숙의는 많은 숙의 이론에서 주장하는 추상적이고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담론과는 거리가 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숙의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이점들을 실현함.
[The Case for Deliberative Talk]
숙의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1990년대 현대 민주주의의 낮은 시민 참여와 양극화된 정치 토론에 대한 우려의 확산을 배경으로 재부상함. 숙의민주주의자들은 숙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거나 사안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서로 다른 의견의 정당성을 인정하게 되며, 정치 제도에 대한 신뢰와 정치적 참여 의지가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함(Bohman 1996; Dryzek 2000; Fishkin 1991; 1995; Habermas 1989; 1996). 숙의민주주의 이론에 따르면, 진정한 숙의는 모두에게 열려 있고, 누구나 외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의견을 주장할 수 있으며, 강제 없이 합의에 도달하고, 숙의 외부의 불평등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 이런 조건을 바탕으로, 숙의는 상호적 논거 제시의 형태를 띠어야 함. 즉 참여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설득력 있다고 합당하게 수용할 수 있는 논변을 통해 자신의 선호를 정당화해야 함. 논거 제시에 대한 강조는 하버마스의 영향이 큼. 하버마스는 지위가 아닌 이성이 지배하는 공적 토론과 이러한 공적 토론을 통한 합의를 강조.
이러한 고전적인 숙의 개념에 대해 몇 가지 비판이 제기됨. (1) 일반 사람들의 합리적 논거 제시 능력에 대한 의문(Rosenberg 2007). 사람들은 성찰적 판단보다는 익숙한 습관에 따르는 '인지적 구두쇠'다(Mutz, Sniderman, and Brody 1996). (2) 숙의 포럼에서 요구하는 담론 방식은 특정한 기득권 집단의 경험에 기초해 있으며, 소외된 집단의 경험과 발화 방식을 배제한다. (3) 숙의를 통해 도달한 결론을 정책 결정자들이 수용하도록 책임을 부여할 방법이 불분명하다. 많은 학자들은 공적 숙의가 기존의 선거, 입법, 행정 과정과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통합되어야 하는지는 불분명.
고전적인 논거 제시 개념은 공동선, 추상적 원리, 증거, 감정적 차분함에 호소할 것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개념이 상호 이해와 공동 의사결정에 얼마나 역할을 하는가? 개인적 관점, 스토리텔링, 열정적 대화 등의 대안은 어떠하며, 이러한 대안들이 정치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참여 증진에 기여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실제 숙의에 대한 민족지적 관찰 연구, 숙의 녹취록에 대한 내용분석, 대화자들의 자기보고 설문, 실험연구 등이 축적됨. 숙의에 대한 경험연구는 숙의 포럼뿐만 아니라 입법기관, 사회운동 단체, 배심원, 일상적 대화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지만. 여기서는 정책 문제를 토의하는 조직된 숙의 포럼에 집중한다.
[Empirical Research on Public Deliberation]
낯선 사람들과 논쟁적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대화를 피하는 것을 더 편하게 여김(Eliasoph 1998; Hibbing and Theiss-Morse 2002). 정치적 문제를 논의할 때 사람들은 불일치를 두려워하며(Scheufele 1999),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Wyatt, Katts, and Kim 2000), 부끄러워질 것을 두려워함(Mansbridge 1980). 사람들은 정치적 대화를 하더라도 의견이 같은 사람들과 하기를 선호함(Huckfeldt, Mendez, and Osborn 2004; Mutz 2006).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부분 미국에서 발견되었지만,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동학이 작동한다는 증거가 있음(Conover, Searing, and Crewe 2002; Wyatt et al. 1996).
오늘날 숙의 포럼에서는 고전적 숙의 개념을 수정하여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여기는 소통 방식을 포용할 뿐만 아니라, 숙의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함. 많은 숙의 포럼은 설득보다는 공감적 경청을, 형식적 논증보다는 스토리텔링을, 그리고 사안의 개인적 차원을 강조함(Dryzek 2007; Lee 2015; Polletta and Chen 2013). 또한 숙의 진행자들은 상호 신뢰, 솔직함, 자유로운 대화의 흐름 등의 분위기 조성을 강조하며(Mansbridge et al. 2006), McCoy and Sculiy (2002)는 공적 숙의에서 논거 교환에 앞서 참여자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신뢰하며, 해당 사안이 자신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개인적 이야기를 나누고, 문제의 가능한 원인을 논의할 것을 제안함. Levine and Nierras (2007)는 합리성 외에 스토리텔링, 감정적 호소, 심지어 노래를 포함한 다양한 소통 형태를 포용할 것을 제안함. 또한 정중하고 포용적이며 생산적인 토의를 위해 규칙 및 약속 만들기, 브레인스토밍 세션, 비밀 투표, 일부 참여자가 논의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집단 구성 등 다양한 테크닉을 사용함(Knobloch et al 2013; Ryfe 2002; Smith 2009; Thompson and Hoggett 2001).
[Reason-Giving, Storytelling, and Emotional Expression]
실제 숙의의 모습은 고전적 숙의 이론과 다름. 사람들은 개인적 스토리텔링과 감정적 표현을 자주 사용하며, 이는 좋은 숙의에 기여하기도 하고 저해하기도 함. 개인적 스토리텔링을 통해 사람들은 전문성 없는 주제에 대해서도 참여하고, 서로 신뢰를 형성하고, 서로를 적대하지 않으면서 반론하고, 사안에 대해 공유된 도덕적 입장을 형성함. 하지만 사안에 대한 서사를 기반으로 공유된 도덕적 입장을 형성한 후에는 이 입장을 비판하거나 수정하기 꺼려하게 된 단점이 있음. 감정적 관여는 인지적 관여를 높이고(Davies, Wetherell, and Barnett 2006), 근거 제시와 정보의 기억, 세련된 의견의 형성에 기여하며(Kim 2016), 빠르게 유대감을 형성하여 참여를 증진하는 경우도 있다(Martin 2012). 하지만 감정적 대화를 통해 형성된 유대감은 불일치를 거부하게 만들 수 있으며, 감정적인 논의 방식이 불편한 참여자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빠르게 퇴장함.
[Agreement and Disagreement]
의견 불일치는 좋은 숙의에 필수적임. 다른 의견에의 노출은 자신의 의견을 재평가하고 수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Fishkin 1991; Mutz 2006; Price, Cappella, and Nir 2002). 숙의 실천가들은 숙의에서 포괄성이 중요한 이유로 다양한 관점에의 노출이 더 나은 결정을 낳기 때문이라고 말함(Mansbridge et al., 2006). 그러나 강력한 예의 규범 때문에 사람들은 일상적 대화에서 의견 불일치를 피함(Eliasoph 1998; Mutz 2006; Wyatt et al. 1996). 특히 자신의 의견이 소수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침묵의 나선'에 빠짐(Meyers and Brashers 1998; Noelle-Neumann 1984).
하지만 숙의에서 의견 불일치가 수용 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지시하는 것(Barabas 2004). 정치적 대화 규범을 어기지 않으면서 반론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스토리텔링, 동의 후 'but'하고 반대 의견 말하는 방식 등이 활용됨.
[Conclusion]
사람들은 일상에서와 달리 숙의 포럼에서는 숙의할 역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람들은 항상 고전적 숙의 이론에서 설명하는 추상적 합리적 담론을 사용하지는 않음.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의견을 타인들에게 합당해 보이도록 만들려 노력하고, 또 다른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함. 의견 불일치를 받아들임. 감정적 관여가 이성적 능력을 저해하지 않음. 감정적 유대가 이의를 배제하게 만드는 문제는 있음. 숙의 실천가들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숙의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적 규범을 개발해 옴.
4. Estlund, D. & Landemore, H. (2018). The Epistemic Value of Democratic Deliberation. In The Oxford Handbook of Deliberative Democracy. Oxford University Press. pp. 114-131.
선스타인에 대한 답변은 대체로 그가 보고하는 실험에서의 대화는 참여자들이 서로 충돌하는 논변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숙의가 아니었다는 것이다(e.g. Manin 2005, 9; see also Thompson 2008,502 and Landemore 2013,123-42 for similar points). 또한 집단극화는 숙련된 조정자들이 경청, 존중, 진솔함, 근거를 통한 학습과 설득 등 숙의 규범을 강제하는지에 달려 있다(Gronlund, Herne, and Setala 2015). 숙의 규범을 따르는 경우 동질 집단의 극화 경향을 선회시킨다(Strandberg, Himmelroos, and Gronlund 2017). (p. 126)